수사권 조정…검·경 조직보다는 국민이 먼저다

칼럼 / 김쌍주 / 2019-03-19 0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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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독립논쟁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경의 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 간 반목과 불신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때이다.

검·경의 수사권독립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되었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후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남겼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권독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집단에 권위와 이익에 결부한 사안으로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스스로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시급한 현안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때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순은 직접수사를 하는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 스스로는 아무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 검찰은 직접 음주단속까지 벌인 일도 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검찰이 직접 음주단속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는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왜, 검찰이 할 때는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은 국가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고 통제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에 관한 권한을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경찰과 검찰에 배분하면 자연히 검·경 사이에 견제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고, 검찰은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내사 포함)활동을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수사에 관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제는 수사권독립에 앞서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고 그동안 인권시비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는지 곰곰이 따지고 살펴서 국민에게 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인권신장에 따른 제도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방향에서 기초적인 초동수사나 20만원 미만의 경범죄 적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해 기초적인 수사권독립부터 시작하여 수사경험과 충분한 자질·인력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수사권조정은 모든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경의 정부조직이 한판승을 해 마치 승부수를 겨루는 것처럼 조직의 세를 불리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관련 산하관변단체에 힘을 얻거나 조직의 세를 과시하며 부산을 떠는 것은 사회 안녕과 질서 확립은 물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이며, 국가이익이나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반복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국민의 인권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우선되기를 바란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로 검·경간에 노출되는 갈등이나 분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협의와 의견조정으로 해묵은 갈등이 가라앉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마치 검·경의 힘겨루기를 남의 집 싸움구경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지에 조직의 이익을 앞세운 미천한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수사권조정은 오로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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