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한민국 법조계 총체적 난국…공수처 도입이 답이다

칼럼 / 김쌍주 / 2019-03-15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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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의혹, 경찰의 늑장수사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의혹,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법조계가 그동안 얼마나 썩어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다. 성 접대 사건 하나 제대로 조사 못하는 무능한 검찰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협잡꾼 노릇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피해여성이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직접 만났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피해여성을 특정하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피해자와 경찰청장의 증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피해여성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에는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에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시작된 검찰의 2차 조사 때 검사가 자신에게 동영상에 나온 행위를 재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희망을 갖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등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여성은 “진실이 자꾸 덮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 힘을 보태기 위해 언론인터뷰에 나왔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로 데뷔한 후 성상납 강요와 폭력 등에 시달리다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한 10년 전 발생한 고 장자연 사건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로 가득 차 있다.

또 비리 종합 판이라 할 수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와 유착의혹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해 말 딸 KT 부정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김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이라며 결백과 함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딸의 신입사원 수련회 참석 단체사진까지 들고 나와 “(딸이)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하고 2013년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됐다. 당시 딸은 잠도 못 자고 컴퓨터 앞에서 (채용합격 통보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까지 정쟁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여당과 언론의 행태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보도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KT 인사담당 임원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과 공익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과 법조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소속된 조직과 사익을 위함으로써 국가존재의 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이다. 이는 공수처 도입을 통한 법조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만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언론 또한 엄정한 사실보도를 통해 힘 있는 자들을 견제하며 제대로 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거스를 줄 모르는 한낱 영리기업으로 위축되고 있다. 스스로 정체성을 어기는 자기부정행위에 다름없다. 검찰의 지극히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는 덧붙일 것도 없다.

법조계는 슬렁이는 국민여론에 귀 기우려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의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선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들을 도탄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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