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전면 폐지 2년차,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속 가능성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일요저널TV / 이승아 기자 / 2019-07-11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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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유동수의원등이 주최하고 금융노조가 주관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개최됐습니다. 이 날 주제로는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시행을 진행한 지난 2년 동안에 생긴 이득과 손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노용환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지원 추이 및 쟁점을 짚어보고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의 양면성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연대보증 제도는 IMF외환위기 이후 축소되고 폐지되어 오다가 [일요저널 = 이승아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전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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