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확대 법안 발의..."국격에 부합하는 형태 개선 필요"

정치 / 이수근 / 2019-02-22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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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는 데 따른 준비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일부 제한돼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기준에서 직급 기준 삭제와 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교원노조법’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을 허용하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교섭청구 단일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고등교육법’ 상 교원을 포함하고,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며 노조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해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의 의원입법안에는 해직공무원 노조가입과 교원노조 설립단위,강사 특례 및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IL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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