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핀테크 금융플랫폼 추진, '간편결제 앱' 하나로 모든 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증권 / 김완재 / 2019-02-26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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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일곱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과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의 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고, 또 은행간에도 결제망을 개방해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에 금융인프라를 개방하고, 유니콘 핀테크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핀테크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 방안에 따르면 그간 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금융결제망은 모든 핀테크 기업에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간편결제 앱’ 하나로 다른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져 계좌와 핀테크 금융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A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앱을 이용해 B은행의 계좌의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계좌 없이 현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고 보관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결제망 이용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 수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하루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간편결제 이용 한도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해외에서도 페이 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교통가드 기능도 허용된다. 기존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불을 기반으로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했지만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새로운 결제서비스 촉진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 P2P법 개정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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