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개악은 재앙이다! 즉각 중단하라!

일요저널TV / 이승아 기자 / 2019-07-05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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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금의 상대적인 차등은 특정직무에 대한 과도한 선호와 기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무성과급제가 한국 사회에 적합한지를 원점부터 논의 해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논의와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나, 일의 종류에 따라 강요된 차별은 거부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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