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민간 은행 인사 개입 중단해야"...인사 개입 등 부적절 행위 도마에

금융/증권 / 김완재 / 2019-02-28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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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상시화된 무분별한 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금감원·금융위의 금융사 인사개입은 금융관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난 정부보다 금융산업과 금융사의 경영관련 개입을 상시화한 것도 모자라, 인사개입까지 하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을 관치·관속으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과도하다는 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각종 채용비리나 대출금리 부당적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을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1차적 역할이지만 현재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폐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또한 금소원은 금감원이 아직까지 은행들의 채용비리와 부당대출 금리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금융위·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잘못과 적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사만 다그치고,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감사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양심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내부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내부 개혁이 금융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시장의 요구는 무시한 채 금융사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들어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섭과 개입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입신양명만 위해서 처신하고 판단해 온 것이 금융위·금감원의 행태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은 작금의 금융산업을 더욱 암울하고 희망 없게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철저한 내부반성과 함께 개혁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게 돌리려는 비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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