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맥도날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

일요저널TV / 이승아 기자 / 2019-07-05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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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하고, 교육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으로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맥도날드는 또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6건 제공하지 않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1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잠정 결정했습니다. 


 

 

[일요저널 = 이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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