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보고 제출 지시...송영무 장관 책임론 커지나

청와대/총리실 / 최종문 / 2018-07-1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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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수사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
文, 송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에 답답함 공개적 표출?
청와대,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8.07.16.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그동안 오고 갔던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들은 각 부대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물론 관련된 보고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첫날,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한 답답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송 장관을 향한 공개 문책과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는 것에 대해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인 지난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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