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 진에어 '오너 리스크'에 면허취소 위기...직원들 '갑질' 반발

리얼&Talk / 김지민 / 2018-07-25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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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 계열사인 저가항공(LCC)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공개 청문회를 요청하고 국토부의 갑질 규탄 거리집회를 여는 등 면허 유지를 위한 총력 사수에 나섰다.


(사진=진에어 직원모임)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30일로 정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진에어 직원들은 죄 없는 직원들이 애꿎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모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신청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없다”며 “2016년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위법사항이 이미 해소됐다”고 알렸다.


이어 직원모임은 “오너 갑질, 항공법 오류, 국토부 업무 방기로 일어난 일에 죄 없는 진에어 직원들만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면허취소로 직원 수천명의 생계수단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은 안 된다며 왜 자신들이 고용 불안을 느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투명성 확보, 공익 등을 위해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를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일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 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위반시 항공사업법 제9조 등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에서도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항공사 관리에 손을 놓고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법을 어긴 항공사 처벌에 대해 오락가락한 국토부의 태도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난 1999년~2008년에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2008년~2012년 동안은 ‘정부 재량’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가 이후 2012년~현재까지 다시 면허 취소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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