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사법개혁 방안 마련 추진..."군사법원·헌병 독립성 보장"

국방/외교 / 최종문 / 2018-08-23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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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촉발된 군 개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2월 군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군 관계자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통합해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국방부
출처=국방부

또 국방부는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 이상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병을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하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헌병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군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병 인권 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 보호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군 인권 보호관은 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군 수사 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하고 군대 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 개혁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법 관계자들이 실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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