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민 불신 극에 달한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리얼&Talk / 김쌍주 / 2018-09-07 17:52:26
  • 카카오톡 보내기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이 거론되자 지난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이 거론되자 지난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5년마다 내놓는 분석과 개선안이 발표됐다. 핵심내용은 노동인구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40년 후인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한편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낸 돈을 모두 돌려주고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이유를 보면 첫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둘째,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되지 않고 안전한가?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 등이다.


게다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수급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가입자들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불신·불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꾸민들이 그 만큼 확신이 안 간다는 점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인데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첫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실례로 60대가 되어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들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약 4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이라며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인데, 월평균 100만원을 받던 사람일 경우 월 4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문제는 4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에 연금액을 납부해왔어야 한다는 점이다.


65세가 될 때 까지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려면 24세부터 직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다보니 40년 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2017년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가입연수는 17년이며, 실제 소득대비 수령액은 24%에 불과하다. 월 45만원이 아니라 월 24만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노후를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월 소득 100만원, 연소득 1200만원을 벌던 사람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24만원을 받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더구나 9% 중 절반인 4.5%는 직장에서 납부를 대신해주므로 부담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되지 않고 안전한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65세 노인인구가 지난 2000년 7.2%로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2010년에 530만 명으로 10.7%, 2019년에는 731만 명으로 14.4%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의 부양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들어오는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료보다 많지만, 2036년이 되면 이 같은 현상이 역전되고 2047년이면 재정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계속 증가하여 약 2043년 경 정점에 도달한 후 2060년에는 추정상 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함에 따라 지급액은 늘고 저출산율로 노동인구가 줄어 연금납부액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라 결국 기금의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후세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재정이 고갈될지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가입자들의 연금지급을 위해 후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낸 돈에 비해 국민연금은 2.8배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로부터 받을 연금보험료를 미리 끌어당겨서 주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주는 연금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기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명시화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밖에 없다.


?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운용에 수익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탕을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가입기간 평균 소득대비 60%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 납입요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월 소득의 9%를 내고 평균소득의 60%를 수급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재정의 수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금기금의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대부분에 투자를 이미 한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이사회에서 특정기업의 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민연금이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결정으로 국민연금 자체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 특정기업은 경영권승계를 받는데 이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없는가?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설정과 보험요율의 책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장가입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세청과 연계,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공평하게 연금 보험료를 책정한다면, 재정고갈에 대한 불안은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제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제를 강화해 국민연금의 단점을 메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소외계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주부 등에게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국고지원을 통해 20만∼30만 원가량의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한해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인기에만 영합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은 2017년에는 적립금 6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조직규모를 보면 2017년 기준 기관장 1명과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진을 포함하여 총 5,81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지역본부 7개소와 지사 109개소, 장애심사센터 1개소, 국제협력센터 1개소,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 109개소가 있다.


지금은 블록체인 시대이다. 정부의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4대 보험 통합을 통한 인력구조조정으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유부동산에 대한 매각으로 연금기금 운용에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