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별수사단, 前기무사 요원 세월호 민간인 사찰..."부정적인 여론 조성 목적"

사건/사고 / 이수근 / 2018-09-21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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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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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은 21일 지난 5일 구속된 피의자 소모(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씨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이 밝힌 피의자 소씨의 주요 혐의 내용에 따르면 前기무사는 2014년4월28일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TF를 조직(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소씨는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해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게 했다는 것.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소씨가 맡은 임무는 세월호 유가족의 분위기,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유가족 사생활, 유가족 성향 파악 등이었다"며 "결국 피의자 소씨는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해 前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개시 후 前기무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분석했다"며 "세월호 TF 인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16일 구성된 이래 前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前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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