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 건수 '국공립' 보다 '사립'이 10배 더 심해

리얼&Talk / 조무정 / 2018-11-01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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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사립유치원 6254건 314억 8625만원 적발, 국공립유치원 654건, 1억1993만원 적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지나날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며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만들었고, 현재 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동안 국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간사는 “유치원 교비는 정부 지원금?보조금만 통제를 받고, 학부모부담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부모가 낸 부담금도 아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뚤어진 사고에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원장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박용진 3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법안이 잘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적발 내역을 볼 때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고 작심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진 의원이 2013년 ~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높은 수치다.


또한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 2706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


지난달 29일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618만원이 적발됐고,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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