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조원태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의혹 '무혐의' 관련 참여연대 '항고'

법원/검찰 / 이수근 / 2018-12-03 16:03:42
  • 카카오톡 보내기
참여연대, 대한항공 이사로서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부당 이전시켜
"검찰 수사 미진, 내부자이자 주주인 당사 노조의 고발에도 고발인 조사 전무"
검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혐의없음' 종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앞)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newsis)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앞)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발인 중에 대한항공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4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통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가 배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관련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검찰 고발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하는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 등의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 ▲상표권이 한진칼 승계 재산목록에서는 누락 됐으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는 상표권이 승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적분할 시 공시 내용에 승계대상 산업재산권의 구체적 목록이 요구되지 아니한 점,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됐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1969년경 국영 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한진상사가 인수하면서 만들어졌으므로,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한진상사가 인수한 기업이라는 것 외에 그룹명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며 “이는 여타 재벌 그룹들의 사명과 대한항공이라는 상표의 차이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주요한 최종 귀속 주체가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총수일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의 지분율은 28.95%이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8%에 불과하며,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29.96%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2018년 이전 7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한진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번에 걸쳐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피고발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과 조양호 회장의 그 외 자녀들은 한진칼의 배당으로 약 37억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