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주거복지에 주력…관련 예산 12%↑

건설/부동산 / 노가연 / 2018-12-10 06:39:29
  • 카카오톡 보내기
27조4천억원 책정·SOC 4% 증가한 15조8천억원…총 예산 43조2천억원으로 9%↑

[일요주간=노가연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서민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2019년 복지 예산은 모두 2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8%(2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4%(6000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할 경우 큰 폭의 증액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이 올해보다 8.8% 늘어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내년 국토부 예산이 올해보다 8.8% 늘어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국회 심의에서 내년 국토부 예산은 올해보다 8.8%(3조5000억원) 늘어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증가는 주로 복지 부분 예산이 늘었고, SOC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폭 증액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중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시설물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 강화 등에 쓰인다. 우선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갖추기 위해 1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차량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와 조사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원을 늘렸다.


국토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에 대한 예산도 증액 편성하고, 고속국도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 10억을 각각 할당했다.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관련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토부는 정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해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준공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에 67%(200억원) 급증한 500억원을 책정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종전 감축 기조를 유지하던 SOC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다”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일요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