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 4개월째 재수사 중...공동사업자 "추진위원장 등 횡령 혐의로 고소"

단독 / 조무정 / 2019-01-24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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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에셋 "조합창립총회 가진 이후 2년 지났지만 조합 설립 미적...수십억대 조합 자금 출처 소명 필요"
-조합원 모집 수수료 약 167억원ㆍ철거용역비 150억원계약ㆍ홍보비 약 86억ㆍ주택 홍보관 21억원 등 지출내역 요구
-공동사업자 고소에 수사 착수 검찰, 추진위원장 등 3명 불기소처분...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에 검찰 재수사 착수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내부가 불협화음에 휩싸였다. 주택조합 공동사업자 측이 추진위원장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8일 추진위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십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주)한미글로벌 에셋(대표 김순희, 이하 한미에셋(구, ㈜통일에셋)) 측은 "아파트 1685세대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2016년 7월29일 조합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8년 하반기 토지매입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자금을 납입받으며 조합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비율인 80%에 가까운 78%를 매입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추진위의 알선에 의해 대출을 받아 추가 납입금을 마련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장기간 이자부담을 져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에셋에 따르면 이렇듯 조합설립을 늦추는 이유는 구청의 관리하에 자금집행에 공적 책임을 져야하는 조합과 달리 추진위는 임의로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견제없이도 수천억원의 주택조합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부부관계로서 지출에 대한 아무런 견제없이 자금을 마치 눈먼 개인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엄정한 자금집행을 기대한 신탁사 역시 형식적인 검토로 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면 추진위 측에 자금을 집행해 이런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게 한미에셋 측 지적이다.


한미에셋과 추진위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관계인 양측은 업무를 분담하고 수익 배분을 50대 50%로 하며, 추진위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 지체없이 제공하게 되어 있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한미글로벌 에셋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한미에셋 관계자는 “공동사업자의 동의없이 자금이 집행될 경우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된다”며 “(추진위는 주택조합)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금 집행에 대해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해야하나 일절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 자금 집행 관련) 각종 장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일체 보여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에셋은 추진위의 업무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 △조합원 모집 수수료 약 167억원 △철거용역비 150억원계약 △홍보 대행비 약 86억원 지출 △대출 관련 비용 약 7억원 △주택 홍보관 신축 21억원 △새마을금고 대출 소개비 14억4000만원 지출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거용역비의 경우 상이한 2개의 철거계약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철거비가 50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100억원인 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했다는 게 한미에셋 측 설명이다.

아울러 4만평에 150억원으로 계약한 것도 한미에셋 측이 확인한 건물대장 면적 합계 2만5900여평을 기준하면 단가가 높다는 의문이 있는데, 2017년 9월30일까지 30억원(철거면적 3000평)이 넘는 돈이 집행됐다 것은 서울지역 평당 철거용역비가 약 20만원 정도인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한미에셋 관계자는 “애초 광고 및 홍보 대행비는 총회 자료에서 61억6800만원이 책정됐으나,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상에는 88억5800만원이 지출 돼 있다”며 “당초 20여억원의 견적서가 나왔는데,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한 광고비가 88여억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과다지출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초 주택홍보관 신축 당시 공사비가 조합측 실무책임자는 9억원 정도라고 확인했으나, 창립총회에서는 총 공사비가 4개업체에서 12억8900만원이 지출됐다고 조합원 승인을 받았다”며 “2018년 3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상에는 20억98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11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미에셋은 2017년 12월27일과 2018년 1월5일 추진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추진위의 답변이 없자, 2018년 1월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진위 위원장과 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해 5월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한미에셋은 같은 해 5월28일 항고장을 제출했고, 3개월 뒤인 9월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내렸고, 이후 4개월째 수사가 진행중이다.

취재팀은 24일 남부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언론 담당부서인 공보관실에 문의하라”고 해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공보관실 관계자는 “우린 사건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에셋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추진위원장은 이날 취재팀과 전화통화에서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끊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한미에셋 관계자는 “처음 (추진위원장 등 3명을) 고소했을 당시엔 경찰이 자료를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추진위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자금이 집행되었다며 형식적인 수사후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바람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며 제기한 철거면적에 대한 의문도 풀지 못했다. 아무래도 검찰은 사인간의 단순한 이권다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인 1600여명 조합원들의 꿈인 자기소유 집을 가지기 위한 피 같은 돈인 조합원분담금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반드시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토지 매입 80%를 조속히 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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